대전흥신소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2시쯤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다가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또 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집착하면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공탁을 해 피해자 중 1명이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처참하고 참담했다”고 비판했다. 공천개입 등 의혹을 모두 부인한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할 추가 녹음 파일 공개도 시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라며 “대통령 인식과 태도는 처참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 심정은 참담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이 삼권분립 위배라면서 정작 자신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에 참여했는가”라면서 “민심을 따를 것인지 용산 권력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하라”고 특검 동참을 압박했다.이재명 대표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며 “당연히 의문이 있으면 누구든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미 공개된 녹취가 공천 관련 대화가 아니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은 거짓”이라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녹취를 이미 확보했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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