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임대사업자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최근 2년 반 동안 급증했다.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침체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이 이어진 여파다. 회수율도 40%를 밑돌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빌려 임대주택을 지은 사업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대출금 조기 회수)’이 발생한 규모가 총 5746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2021년 기한이익상실은 1671억6941만원이었다. 비교 기간이 6개월 더 긴 것을 감안해도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모은 기금은 서민층에게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거나(수요자 대출), 민간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자신의 쇄신 요구를 윤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1심 선고 2건이 예정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고,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시위’로 비판했다. 여권 공멸의 위기에서 ‘반이재명’ 전선으로 보수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한 대표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이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하자’고 해야 한다”며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최근 조사에서 국민의 90%가 재판 생중계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기사 링크도 첨부했다.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한다.이 대표는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상근부회장 등을 만나 국내·대외 기업환경에 관한 재계의 건의 사항을 듣는다. 이번 방문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김주영 간사도 함께할 예정이다.앞서 이 대표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신 ‘상법 개정’ 카드를 꺼낸 바 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리를 확대하며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이지만, 재계의 반대가 예상돼왔다. 이날 경총 방문에서도 관련 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이 대표는 지난 4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과 만났고 7일에는 당내에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출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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