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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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11-12 19:0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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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빙그레 사주 일가 3세 김동환 사장(4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성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사장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형량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지난 8월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지난 3월 사장직에 올랐다.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받는 대출이 기술력보다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음에도 은행서 자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금융권 및 중소기업 관계자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이 확대되는 반면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는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다.실제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보증 비중은 2015년 말 66.7%에서 지난해 말 79.2%, 올해 9월 80.7%로 갈수록 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에서 담보·보증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작은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갖춰도 담보와 보증 없인 대출을 못 빌려 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각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금융은 2015년말 1443조원에서 지난 6월 2882조원으로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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