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리고 이에 항의하자 보복조치까지 한 선박용에어컨 제조업체 하이에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기술 유용행위 관련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고 법인·대표이사가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에어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술유용 관련 사건 중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최대다. 또 공정위는 하이에어코리아 법인과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하이에어코리아는 선박용 에어컨, 댐퍼 등 공기정화·조절 장비를 제조해 국내외 대형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자다. 국내시장의 98%, 세계시장의 4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이에어코리아는 2020년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 2015년부터 하도급 거래를 해오던 중소 하도급업체 A사의 도면을 빼돌려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했다. A사는 2022년 7월 하이에어코리아 생산공장에 방문했다가 기술...
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모였던 곳이자 실질적으로 탄핵 추진이 이뤄졌던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신 원내대변인은 “20일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완성해나가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위해선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확신을 가지고 이를 차근차근 먼저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탄핵 쇄빙선’ 역할을 자임한 혁신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들이 광장에서만 외치고 연대할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도 원탁에 둘러앉아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 참여를 촉구했다.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공산품이 ‘국가가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최근 빙그레가 출시 50주년을 맞은 ‘바나나맛 우유’ 용기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거든요. 빙그레는 왜 바나나맛우유를 국가유산으로 등재 신청한다는 걸까요.국가등록문화유산은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한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활용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가유산청이 판단한 근현대문화유산’입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려면 먼저 만들어진 지 50년이 지나야 하고, 역사·문화·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죠.1974년 출시된 바나나맛우유는 일단 첫 번째 ‘기간 조건’을 갖췄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공산품이 국가유산에 오른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의 첫 독자생산 자동차인 ‘포니’와 최초의 세탁기인 금성 세탁기 등도 이미 국가유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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