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광주G-패스 도입, 교육청과 예산 분담세대별 맞춤형 환급, 대중교통 활성화내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은 반값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에 거주하지 않아도 어린이나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면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8일 “‘2024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에서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을 위한 예산 배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광주G-패스)를 추진하기로 하고 광주시교육청에 예산 분담을 요청해 왔다.광주시는 어린이(6∼12세)는 무료, 청소년(13∼18세)은 반값에 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광주시 대중교통 요금은 어린이 400원, 청소년은 800원 이다.광주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
경찰이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 A씨(38)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강원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다만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A씨가 이의신청을 해 관련법에 따라 5일 이상인 오는 12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했다.또 피의자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실명과 상반신 사진, 나이 등을 공개하는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앞서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 유족에게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유족 측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8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밤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원 전액 삭감을 의결하자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고,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에 지원하는 돈이다.임 과장은 특히 평검사와 하급 수사관들에게도 지급하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예결소위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경비의 경우 40%가량은 카드로 지출되고, 60%는 각 검사와 수사관 계좌로 지급해 용처 증빙이 가능한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증빙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주지않고 전액 삭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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