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정치권과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검찰이 증빙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며 검증되지 않는 비용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은 “수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인 만큼 전액 삭감하면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해진다”고 반발했다. 여당은 검찰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했다.특경비 전액 삭감 우려에 검찰 ‘발칵’…“수사 말라는 것”야당이 주도해 국회가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 예산은 특활비와 특경비다. 특활비는 명목상 ‘기밀 수사’에 쓰이는 돈으로, 증빙 의무가 면제되는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에선 ‘검찰의 쌈짓돈’이라고 부르며 유용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앞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와 뉴스타파 등은 검찰로부터 받은 업무경비 내역 일체를 분석해 특활비가 일부 직원 격려금 및 회식비, 사무기기 렌탈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
국민의힘이 11일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이 골자다.특별법안은 정부가 반도체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업계는 보조금 방식을 긍정 평가해왔다. 다만 정부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 지원에 대한 부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 반도체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게 ...
제주 해상에서 8일 침몰한 ‘135금성호’는 최근 실시한 선박검사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선박검사는 일정 주기별로 실시하는 ‘중간검사’와 5년에 한 차례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나눠 진행된다. 이들 검사를 통해 선박의 주요 시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금성호에 대해서는 매년 중간검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6월 실시한 2종 중간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았다. 당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관·조타·구명·소화·설비·항해·전기·설비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정기검사의 경우 지난해 6월 진행됐는데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유효기간은 지난해 6월23일부터 5년 동안이다. 이밖에 선박안전법에 따라 지켜야 하는 승선원의 자격 기준 역시 문제가 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해경은 선망 어업을 통해 어획물을 포위한 뒤 본선(금성호)에서 운반선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