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검사가 ‘1일 직무 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는 한편, 재판부 기피신청도 예고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11일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주임검사인 A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검사가 이 사건 공판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 규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스스로 수정하기를 요청하였음에도 시정 조처하지 않았고, 시정할 의지도 없어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연방 상원에 입성한 지 2년 만에 역대 세 번째 젊은 부통령이 되며 정치적 지위가 수직 상승했다. 정계 입문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하기도 했던 밴스 당선인은 이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이어갈 ‘후계자’이자 공화당의 잠재적인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르게 됐다.CNN 등에 따르면 6일 밴스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인 승리 연설에 함께 참석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적 복귀”라고 소감을 밝혔다.밴스 당선인은 “놀라운 여정에 함께하게 해준 트럼프에게 감사하다”며 “트럼프의 리더십은 여러분의 꿈을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가장 위대한 복귀를 이끌겠다”고 말했다.밴스 당선인은 1984년 대표적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인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과 약물 중독 등을 지켜보며 자랐다. ...
중국이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조 위안(약 193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8일 국무원이 제출한 지방정부 부채 한도상향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해 3년간 6조 위안의 특별채권을 발행한다.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2024년 말 기준 29조5200억 위안에서 35조5200억 위안으로 늘어난다.재정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에서 8000억 위안을 부채 해결에 배정해 총 4조 위안을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와 교환하도록 한다. 숨겨진 부채를 채권 형식으로 전환하도록 해 지방정부가 시간을 두고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여기에 이번에 승인한 6조 위안 부채한도를 더하면 지방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은 10조 위안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10조 위안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8% 남짓으로 2008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