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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11-12 04:1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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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행정사의 가장 큰 과오는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22년 11월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혀 있는 전문가 의견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원인을 조사해 노동부에 제출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아 동종·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의견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의견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로드맵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견서는 여전히 비공개다. 공개 근거를 담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의견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의견서 공개가 산재 예방을 위한 ‘심화 과정’이라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는 ‘기초 과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이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중재자 역할을 해온 친미 아랍국가 카타르가 휴전협상 중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휴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카타르 외교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며 “열흘 전 마지막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재 노력을 중단하겠다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미국과 우호관계이면서도 하마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했던 카타르마저 물러난다면 휴전은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타르는 “당사자들이 잔인한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와 진지함을 보여준다면 파트너들과 함께 중재 노력을 재개하겠다”며 이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 뒀다.앞서 서방 언론들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카타르가 협상 중재에서 빠지기로 했으며, 미국의 압박으로 카타르 도하에 있는 하마스 정치국 사무소를 폐쇄하고 떠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하마스가 협상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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