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야구중계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관 후보자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다음 달 27일 퇴임한다.네 후보자는 조한창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6·22기),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번 후보군은 전·현직 법관들로 구성됐다.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형사처벌·피징계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규범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이라며 “추천위는 이러한 대법원의 역할과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풍부...
사회민주당이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도심에서 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폭력 진압을 해 한창민 대표가 다쳤다며 경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사회민주당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대표가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폭력 진압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재에 나섰다가 폭행당해 갈비뼈가 골절됐다”며 “법치주의의 정신 아래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민주당은 “공권력을 시민의 안전이 아닌 시민을 탄압하는 데 쓰는 권력은 그 말로가 처참했다”라며 “지금이라도 경찰청장은 폭력 진압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징계하고, 국민과 국회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청장의 거짓말에 분노해 병원에 가보니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다”며 “집회 현장에서 기동대에게 내팽개쳐진 이후 가슴 통증을 느꼈지만, 저보다 더 크게 다친 노동자, 시민들도 있는데 병원을 가는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처리를 시도한다.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 두 개로 압축했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한다.민주당의 수정안 마련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거부할 요인을 줄여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정안을 두고도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시도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28일과 22대 국회 들어서는 9월19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왔고,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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