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국가보훈부가 245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7년까지 건립키로 한 가칭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일명 제2독립기념관)이 부실한 사업계획서로 보훈부 자체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보훈부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제2독립기념관은 보훈부가 현재 건립 추진 중인 현충시설 6곳 중 현중시설심의위원회의(심의위)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유일한 시설로 확인됐다. 현충시설관리지침 제4조 등은 현충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심의위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심의위 의결 없이 예산이 편성된 사례는 없었다고 보훈부는 밝혔다.심의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 보훈부는 심의위에서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실에 설명했다. 심의위는 올해 총 4번의 회의를 개최했는데, 지난 1일 회의에서도 제2독립기념관과 관련한 심의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보훈부는 제2독립기념관 설립을 위한 245억원 등 2025년도 예산안을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내년도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보편 관세 부과·무역수지 개선 압력·환율 불확실성 증대 등 3대 리스크에 마주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정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보편 관세 리스크각 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글로벌 무역 전쟁’을 재개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최대 60%, 나머지 수입국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 등 우방국과도 관세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EU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유럽산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관세를 매기자 2019년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관세 전쟁은 세계 경제에 악재로 작용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대규모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성장...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해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다.파월 의장은 이날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할 경우 그만둘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안 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미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진을 해임하거나 강등시킬 법적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파월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악연’으로 여러 번 주목받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기간인 2018년 2월 그를 연준 의장으로 임명했지만, 이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자 파월 의장을 해고할 방법을 찾겠다며 공격하고 금리 인하를 공개 압박했다. 이번 대선 기간에는 파월 의장이 지난 9월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민주당에 유리한 정책이란 취지로 ‘정치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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