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주간경향] 헌법과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 존립을 지키고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만 누군가는 이 때문에 죽거나 다치고, 삶 전체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2003년 스물한 살 청년으로서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던 배봉석씨가 그랬다. 배씨는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했다. 전역한 지 12년이 지난 2016년 배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배씨의 어머니 심인옥씨(66)는 아들이 죽은 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국가가 아들의 죽음을 책임지라고 호소하며 거리에서 시위했다. 2022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배씨가 군 복무 중 입은 부상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소송에서 배씨의 자살이 군 복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부인한다. 매년 1000명 넘는 군인이 부상을 당해 의병 전역한다. 심...
“나라에서 지정한 마약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단약을 유지해서 음성 확인이 나왔는데도 재판에서 양형에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병원 주치의가 그러시더라고요. 치료받는 애들은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구속해서 치료를 중단시킬 거면 왜 치료보호기관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마약 투약으로 얼마 전까지 재판을 받은 회복자 A씨가 말했다. 마약 투약자들을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치료·재활이 절실한데, 한국 여러 기관은 처벌 위주로 접근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다. 다른 20~30대 회복 당사자들 반응도 비슷했다.“병원에서 ‘마약을 했다’고 말하는 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제가 치료 중인 병원에 영장을 들고 와서 진료기록을 요구했고, 결국 수사 끝에 재판을 받았어요. 병원도 안전하지 않았어요.”“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검찰 측에서는 실형 선고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습니다.”정부는 최근 들어 중독...
지지자들 30분간 “USA”…트럼프, 일론 머스크 ‘특급 칭찬’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 승리 뒤 “2016년과 비슷” 사기 올라6일 오전 2시30분(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의 투표가 마감된 지 2시간30분 만에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경합주 중 경합주’로 꼽히는 최대 승부처 펜실베이니아에서 승기를 잡은 직후였다. 지지자 수천명 앞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먹을 불끈 쥐고 “미국의 진정한 황금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제45대,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 국민에게 감사하고 싶다”면서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미래를 위해 매일매일 온 힘을 다해 싸우겠다. 강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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