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지난달 과밀 학급 문제로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 숨진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특수학급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 부처는 합심하여 즉각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교조와 전국특수교육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숨진 인천 미추홀구 소재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올해 특수학급을 맡았다. 이 학급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8명이었다.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한 반 정원은 6명인데 이를 초과한 것이다.작년까지 이 학교에선 특수교사 2명이 특수학급을 1개씩 맡았다. 올해 초 2명이 졸업하면서 전체 특수학급 학생이 한시적으로 6명이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급 하나를 줄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다 지난 3월과 8월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명씩 전학오면서 남은 한 반이 과밀학급이 됐다.A씨는 8...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최종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다만 앞서 금융감독원이 인정한 ‘고의성’에 대해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뻥튀기하려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기엔 증거가 약하다고 본 것이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금융위 내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증선위는 회사에 34억6000만원,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각각 3억4000만원씩 총 4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됐다. 관련 자료는 검찰에 이첩했다.이번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한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씨 관련 문제를 직접 반박하고 명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또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생각도 밝힐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이 요구해온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 국정 쇄신 요구에 답할지도 관심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이날 주제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는 ‘끝장 토론’을 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정치 현안 외에도 말고도 국방,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