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 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문제는 정부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인 2세들에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가업상속공제도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 결혼한 10쌍 중 한 쌍은 다문화 혼인으로 집계됐다. 엔데믹 이후 국제결혼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다문화 혼인 비중은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문화 이혼 역시 13년 만에 증가했다.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결과’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431건으로 1년 전보다 17.2% 증가했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은 10.6%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늘었다. 2010년(10.8%)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다문화 혼인 비중은 2019년 10.3%였다가 코로나 펜데믹이 발생한 이듬해 7.6%로 떨어졌다. 이후 2021년 7.2%로 바닥을 찍은 뒤 2022년 9.1%, 지난해 10.6%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혼인 건수는 아직 2019년(2만4700건) 수준에 못 미친다.다문화 혼인 10건 중 7건(69.8%)은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였다.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인의 절반과 세계 각국이 우려해온 ‘트럼프 2.0’이 현실이 됐다. 4년 만에 백악관에 다시 입성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시절 표방했던 ‘미국 우선주의’를 외교·안보·산업·통상 등 전방위 부문에서 더욱 빠르고 강도 높게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인식하고, 특히 한국에 대해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며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해온 그의 재집권으로 한·미관계에도 도전이 예상된다.트럼프 당선인은 6일 대선 승리가 유력해지자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 나와 “나는 강력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진정한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대선 승리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 미국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것”이라고도 했다.자신의 열혈 지지 세력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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