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1기보다 고립주의 경향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한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핵심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예측 불가능’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인터뷰는 미국 대선 직전인 이달 4일 진행됐다.그는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바로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1기에 트럼프 당선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지도자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였지만, 2기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적대국 지도자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을 학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 원수와 개인적으로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면 그 나라와 관계도 양호하다고 믿는다”며 “이는 현실과 다르다”고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시작 전부터 감점 요인을 쌓고 있다. 연이틀 이어진 국정 성과 발표 뒤 기자회견을 배치한 것은 사과의 진정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측근 그룹 중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됐고,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실 업무에 복귀했다. 기자회견을 당기는 과정에서도 친윤석열(친윤)계 의견만 선택적으로 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에서조차 “아직도 자존심을 내세울 때냐”는 비판이 나왔다. | 관련기사 8면대통령실은 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브리핑 등을 통해 임기 반환점(오는 1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 외교 성과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이란 보도자료에서 10개 외교 성과를 강조했다.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체계 출범, 공동이익의 한·중관계 정착, 전방위 경제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등이...
별개의 법인이라도 두 회사 간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여도 경영상 연관성이 큰 다른 회사가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국내 여행업 업체인 A사는 같은 회사에 함께 인수된 B사의 한국영업소와 2019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해외 호텔을 확보해 여행사를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C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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