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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11-10 22:2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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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출규제 여파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줄고 상승폭도 축소됐다. 그러나 강남 등 고가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33주째 상승곡선을 그렸다.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하며 33주째 올랐다. 다만 상승폭은 전 주(0.08%)보다 줄었다.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단지와 지역 내 선호단지 위주로 거래가 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출규제로 인한 매수자 관망세로 매물이 적체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서울 내에서도 대출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차이를 보였다.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면적 151㎡는 지난 2일 52억4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최고가(50억원)를 갈아치웠다. 집주인들이 정한 ‘호가’도 기존 최고가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상태다.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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