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별개의 법인이라도 두 회사 간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여도 경영상 연관성이 큰 다른 회사가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국내 여행업 업체인 A사는 같은 회사에 함께 인수된 B사의 한국영업소와 2019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해외 호텔을 확보해 여행사를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C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인 ‘...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을 선정했다.경기도는 8일 이런 내용의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경기도는 도내 지역 중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과 소음 등을 고려하고 지형도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개략 후보지 5개 시 10개 지역을 1차 후보지로 발굴했다.이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연방항공청(FAA) 규정 등을 준용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접근성, 확장성 등을 고려해 입지적합성을 검토해 3개 지역을 복수 후보지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배후지 발전방안을 마련한 후에 관계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유치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는 공항 부지면적 270만㎡, 활주로 3200m 1개를 기준으로, 3개 후보지 모두 비용대비편익(B/C) 지수가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
제주지검은 8일 제주 비양도 북쪽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사고 담당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유족 등 피해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최용보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안전사고 등 3개 검사실로 구성됐다.사고 선박 회사가 위치한 부산시도 이날 박형준 시장 주재로 침몰 사고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인명구조·수색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1982년 설립된 부산의 중견수산기업이다.박 시장은 회의에서 “정부, 제주 자치도, 제주 해경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수색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수산정책과장 등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을 제주도 현지에 급파한 상태다.부산시는 “재해구호기금으로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실종자 가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