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 목사 측은 ‘교리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1심 판단에 반박하며 이 목사에 대한 권리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7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정직 2년 징계 처분 무효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이 목사는 2019년 8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감리회 재판에 넘겨졌다. 감리회 경기연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인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0월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목사는 지난해 2월 법원에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1심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각하’ 판...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가 7일 일제시대 친일 논쟁에 관해 “친일파가 아닌 사람들은 화전민이나 노예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과거사 진실규명 성과 공유를 위한 국제포럼’ 발제자로 참가해 이렇게 말했다. 일제시대를 살았던 사람치고 친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친일 청산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이 과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진실화해위가 이날 연 국제포럼에는 국내외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시·도 진실규명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해 국제사회의 과거사 진실규명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 과거사 정리의 나갈 방향 등을 논의했다.신 전 교수는 ‘한국 사회의 친일파 청산 과정과 올바른 식민 지배 청산을 위한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교수는 “친일파가 아닌 사람들은 화전민이나 노예였을 것”이라며 “친일 논쟁은 먼저 태어난 자의 슬픔과 늦게 태어난 자의 행운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이...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허용된다.산업용지로 수요가 없는 곳은 상업·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수서택지개발지구는 건물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등 재건축 활성화가 추진된다.서울시는 7일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등을 담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올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의 구체적인 후속 실행방안이다.현재 서울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등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특히 구로·금천·영등포 등 서남권의 경우 준공업지역이 전체면적의 82%를 차지한다. 시는 “현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및 운영 제도는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개선안을 보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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