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이 수도권 거주자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비수도권은 주거 불안보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 영향이 더 컸다.국토연구원은 12일 공개한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분석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수도권 청년 10명, 부산과 창원에서 거주하는 청년 8명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했다.연구 결과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 같은 ‘주거 안정성’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아파트 전세가격이 10%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0.01명, 조출생률은 0.09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뷰에 응한 수도권 청년 A씨는 “서울에 들어와서 엄청난 주거 비용을 부담하다보니 처음부터 서울에 살았으면 아이를 안 가졌을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한다”고 했다. 높은 주거 비용 뿐 아니라 통근시간, 노후도 등 전반적인 ...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2금융권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2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난 데 따른 영향이다.신협중앙회는 14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것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신협은 지난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대출도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 시행에 들어갔다. 신협은 올 들어 꾸준히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은 지난달 2금융권에서 나타난 풍선효과가 확대하는 것을 사전에 견제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은행권의 규제 강화로 2조7000억원 폭증하며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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