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초 업무계획으로 밝혔던 전세자금 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세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언제라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부채에 의존하는 사회를 고치겠다’고 공언했던 김 위원장의 가계부채 감축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대출 DSR을 연내 시행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세대출 DSR은 연내 ‘검토’한다고 연초에 말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상황을 봐야된다”고 답했다. 이는 “언제 하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 지난달 기자간담회 발언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연내에는 전세대출을 DSR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는 금융위가 올초 발표했던 올해 업무계획과 다르다. 업무계획에는 “DSR 적용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용...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힘에 의한 평화’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공을 들였다. 정부는 한·미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다.그러나 시민들은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하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한반도가 핵과 핵이 대치하는 군비경쟁의 장으로 전락하면서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여명을 파병했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남북 대리전 위험성도 제기된다. ‘힘’만 남고 ‘평화’는 실종된 상태다.대북 독자제재 21차례나 발표…불안감은 증대“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리스크’ 대비 태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사건 조작에 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검찰을 압박했고, 당내 조직들은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이 대표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고가 예정된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은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라며 “기억 그대로 말해달라 한 게 위증인가.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적었다.이는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무죄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선고는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예정돼 있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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