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첫 변론이 12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3인 공석’으로 인해 정지될 뻔했던 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변론부터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내린 KBS 신임 이사진 임명 등 의사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양측은 방통위 2인 체제가 만들어진 책임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가 했던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회 측은 “2인 체제는 헌법상 법치주의와 방통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방통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방통위법상 최소 3인 이상 구성원의 ...
2년 6개월동안 당대표 3명, 비상대책위원장 4명….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기, 혼돈의 당정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다. 당정은 국정 어젠다를 제시해야 할 임기 초에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여당 대표를 몰아내고 새 리더십을 세우느라 공력을 소모했다. 대통령이 힘으로 당을 찍어누르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이 반복됐다.당정 관계는 윤 대통령 임기 초부터 혼란을 거듭했다. 지난 대선 때 억지로 봉합한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2022년 6·1 지방선거 후 터져나온 게 신호탄이었다. 당내 절대 다수였던 친윤석열(친윤)계는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당 윤리위에 올려 당원권 정지 징계를 관철시켰고, 2022년 8월 이 전 대표 체제는 무너졌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 축출을 언급하며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사용한 것이 윤 대통령 의중을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 됐다. 여권 내홍으로 윤 대통령을 당선시킨 연대 축 중 하나가 사라지고, 국정지지율은...
대전 원도심에 자리한 ‘트래블라운지’가 여행객을 위한 더 넓고 편안한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졌다.대전시는 동구 중동에 있는 트래블라운지를 ‘쇼핑트래블라운지’로 새단장 했다고 12일 밝혔다.대전역과 옛 충남도청 사이 중앙로에 위치한 트래블라운지는 대전을 찾는 여행객에게 여행 정보 등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대전시는 이곳을 여행객을 위한 관광·쇼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지역 캐릭터 상품 등을 판매하는 ‘굿즈샵’ 규모를 두 배로 늘려 판매 상품을 다양화 했다.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즉시 환급 사후 면세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고, 짐 보관 서비스 등을 확대해 여행객 이용 편의를 높였다.대전시는 향후 지역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와 다양한 관광자원을 테마로 젊은층이 선호할만한 굿즈를 추가 개발해 쇼핑트래블라운지 등에서 판매할 예정이다.다음달부터는 ‘꿀잼대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굿즈 픽업 예약 서비스’도 도입·운영한다.쇼핑트래블라운지에서는 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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