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앙중계 북한이 보낸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14일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하는 통합방위사태 혹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난 5월 말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피해의 지원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
화석연료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4일 국제 연구단체 ‘세계 탄소 프로젝트’(Global Carbon Project)가 발표한 ‘2024년 세계 탄소 예산’ 보고서를 보면, 올해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0.8% 증가한 374억t으로 전망됐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은 지난해 406억t에서 416억t으로 10억t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림 벌채와 같은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한 배출량은 42억t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은 늘고 토지 이용 변화로 배출된 탄소는 줄면서 전체 배출량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지구 평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19.3PPM(±0.1)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올해는 이보다 3.2PPM 늘어나 422.5PPM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화 이전의 대기 중 이...
일종의 블랙홀이 갑자기 등장해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한국 사회가 한 달간 요동을 쳤다. 수많은 의견과 축하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다. 나 역시 그가 가장 유명한 상을 타게 되어 기뻤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의 열렬한 반응을 냉정하게 평가할 공간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문제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지나친 국가와 국적 중심의 사고방식이다. 현직 대통령은 ‘국가적 경사’라고 규정했고 많은 사람은 자신이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노벨 문학상 보유국’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노벨상은 개별 작가에게 주는 것이지 ‘국가대표’ 문인에게 수여하는 것은 아닌데도 말이다. 타국과의, 특히 일본과의 비교도 흔한 반응이었다. 오에 겐자부로 등 두 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에 견주어 이제 한국문학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자부심과 그것에 기초한 애국심이 대단하다.‘글쎄 과연 그럴까?’라고 묻는 사람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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