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환자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만 기소되도록 의료분쟁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2차병원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1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그간 의료계에서는 중증·응급 등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 행위에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종사를 기피한다고 지적해왔다. 의료계는 2017년 A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들이 구속수사됐던 사건을 예로 들며,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한다.의개특위는 이같은 ‘소송 리스크’를 줄일 방안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졸업 시즌이 되면 각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행사가 열리거나 특별한 혜택이 제공된다. 수능 수험생 여부, 졸업·대학진학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제공되는 혜택들도 있다.서울시가 제공 중인 ‘서울청년문화패스’는 고교 졸업 후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 제공 문화혜택 중 하나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올해 수능 재수생에 해당하는 2005년생부터 신청 자격이 생긴다.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에 거주 중인 20~23세 청년들에게 공연예술 관람 지원비로 연간 20만원의 문화이용권(카드)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계 전반의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목표로 서울시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로 선정되면 ‘서울청년문화패스(youthcultureseoul.kr...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7월 건물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벽에 붙어 있던 가스 배관까지 파손되면서 큰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아파트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말부터 벌써 세 번째다. 하지만 건물 수리 책임이 있는 임대인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다. 안전사고를 우려한 세입자들이 구청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확인해보겠다’는 답만 돌아왔다.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 두 달째를 맞았지만, 지자체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업무를 조례로 규정한 지자체는 전북 전주시가 유일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41곳 중 ‘피해주택 안전관리 및 감독’에 대한 내용을 개정한 지자체는 전북 전주시 한 곳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