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이 책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있다면 기록을 삭제해선 안 된다거나, 사건이 발생하고 사흘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건 당일 입었던 옷을 속옷과 분리해 세탁 없이 종이봉투에 보관하면 좋다는 등...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해당 금액만큼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회사에 돌아간다.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소장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원 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를 총 204만30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처리를 시도한다.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 두 개로 압축했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한다.민주당의 수정안 마련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거부할 요인을 줄여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정안을 두고도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시도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28일과 22대 국회 들어서는 9월19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왔고,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