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강원지역 교수·연구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무능·불통·불법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강원지역 교수·연구자 191명은 15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 경제, 교육, 외교, 안보, 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그 중심에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무리한 의사 증원 정책과 부유층·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 무조건적인 친일친미 외교, 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건 등 국가 전체가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가 보인 무책임함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더라도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불안감과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또 “윤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 보인 무능함만으로도 모자라 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까지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의 부인과 비선 세력에 의...
자동화·인공지능(AI) 활용 등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10년 뒤 일자리가 14%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고용정보원은 디지털 전환(자동화 및 AI)이 한국 산업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보고서는 지난해 10~12월 디지털 전환이 영향을 미치는 산업과 인력수요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 20개 업종 1700개 사업체와 전문가 300명을 조사했다. 향후 고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디지털 전환 기술은 AI였으며 ‘AI 기술을 도입해 현재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8.3%였다.응답자들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고용 규모는 향후 5년 뒤 8.5%, 10년 뒤 13.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별로는 음식숙박업(2028년·14.7%), 운수·물류업(2035년·21.9%)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답했다.디지털 기술 도입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재판을 포함해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여럿 있다. 줄줄이 이어진 재판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 대표로선 맨 처음 결과가 나온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는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1심 법원 결론이다.이 사건은 1심 판결이 가장 먼저 나온 만큼 확정 판결도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편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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