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199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한 유모씨(47)는 난소암과 대장암(구불결장암)을 얻었고, 2010년 출산한 자녀는 자폐스펙트럼장애 판정을 받았다. 자녀 돌봄을 위해 퇴직한 뒤 동료들을 만난 어느 날, 유씨는 자신의 병과 자녀의 장애에 근무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됐다.유씨와 반도체 3라인에서 함께 일하고 출산시기도 비슷했던 동료들의 자녀 중 발달장애나 희귀질환을 앓는 자녀가 5명이었다고 했다. 현재 재직 중인 친구는 대장암을 앓고 있었다. 한 후배는난소암으로 숨졌고, 같은 조 후배 2명은 뇌종양과 림프종으로 투병했다.유씨가 일했던 반도체 3라인은 벤젠 등 독한 화학물질을 매일 직접 대면하는 작업이었다. 반도체 직업병을 세상에 알린 고 황유미씨가 일한 곳이기도 했다. 유씨는 회사와 기숙사만 오가며 열심히 일했고 능력을 인정받아 관리자까지 올랐다.1991년부터 기흥사업장 2·3·4라인과 화성사업장에서 일한 A씨(50)의 첫째도 지적장애를, 둘째는 경계성...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한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한 이후 노·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연행된 조합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경찰의 탄압을 규탄했지만 경찰은 ‘불법 집회’라며 노조 집행부로의 수사 확대를 예고했다.그런 와중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의 강경 진압 의혹을 부인하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집회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라고 해도 즉시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이번 집회를 개별 사안으로 판단해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은 구속력이 있다”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판례가 “개별 사안 판결 뿐”이라는 경찰조 청장의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다. ‘대법원 판례는 집회가 사전 신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해산시킬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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