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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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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11-14 05: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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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
코오롱그룹이 12일 핵심 계열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사장에 허성 코오롱ENP 대표이사 부사장을 선임하는 등 총 30명의 정기 사장단·임원 인사를 단행했다.허 신임 대표이사는 미국 메탈세일즈 부사장, 세계 도료 분야 1위 기업인 악조노벨 총괄이사, 삼화페인트 사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그룹에 영입된 뒤 코오롱인더스트리 최고전략책임자(CSO)를 맡았다. 지난해부터 코오롱ENP 대표이사를 맡아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해왔다.김영범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대표이사 사장은 코오롱ENP 대표이사 사장으로 이동했다. 방민수 코오롱글로텍 대표이사 부사장은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부사장에 신규 선임됐다. 코오롱글로텍 신임 대표이사에는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정덕용 상무가 내정됐다.코오롱그룹 측은 “이번 인사에서 신임 상무보 8명 중 약 75%인 6명을 40대로 선임했다”며 “여성 인재 발탁도 이어져 총 4명의 여성 임원이 승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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