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폐지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연기됐는데 또다시 연기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개혁신당 의원)를 내쫓고 김기현 전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었을 때부터 국민의힘 위기가 시작됐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대선 기간부터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이 전 대표는 두 차례 중징계 결정을 받고 당대표직을 잃었다. 초유의 여당 대표 중징계 이면에는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뒤이은 김 전 대표 역시 윤심의 영향으로 사퇴했다.경향신문은 여당 대표가 연거푸 ‘축출’된 국민의힘 잔혹사의 당사자였던 이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 평가를 물었다. 인터뷰는 전화로 이뤄졌다.이 의원은 12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힘이 가장 셌던 정권 초에 윤 대통령 눈 밖에 났다는 이유로 당대표직을 잃었던 그 과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역사를 되돌린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보수 진영을 젊게 바꾸는 도전에 성공한 것인데 그걸 되돌린 것”이라며 “윤대통령에게 동조한 사람들도 임기초 권력 강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