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14일 다시 회의를 열고 배민과 쿠팡이츠가 낸 중개수수료율 인하 상생안에 대한 막판 합의를 시도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엡 상생협의체는 14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100여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열고 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배달 플랫폼이 새로 내놓은 상생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배민·쿠팡이츠는 모두 차등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대신 점주들의 배달비 부담을 늘리는 상생안을 협의체에 제출한 바 있다. 최고수수료율로는 배민은 7.8%, 쿠팡이츠는 9.5%를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지난 11일까지 배민과 쿠팡이츠에 기존에 낸 상생안보다 진전된 상생안을 제출해달라고 했다.공익위원들은 차등수수료율 평균을 6.8%로 맞추고 배달비 부담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준의 안을 플랫폼에 요구했다. 공익위원들은 플랫폼이 새로 제출한 상생안이 기존 안보다 진전된 만큼...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집을 수색해 압류한 해외 유명상품인 시계와 가방 등을 공개 매각한다.경기도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고양에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압류한 동산에 대해 현장 공매를 한다고 10일 밝혔다.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과 루이뷔통, 에르메스 등 가방 169점, 롤렉스 등 시계 43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19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무츠 자전거, 로열 살루트 38년산 등이다.입찰은 현장 참여자만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물건별 최저입찰가 이상의 가장 높은 가격을 제안하면 낙찰되는 방식이다. 압류품 공매와 관련된 사항은 13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개된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압류 동산 공매에 나온 물품은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서 확보한 동산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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