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법원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시민사회의 윤 정권 비판 움직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42), 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러·북이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 및 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EFE)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날 공식화했다.윤 대통령은 북·러 간 협력을 완화하기 위해 러시아·중국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면서 중국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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