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20대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사들과 모임을 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밝혔다.재판부는 김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배씨가 단독으로 벌인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무죄 여론전’을 이어갔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관계나 법리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라며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은 주관적인 인식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에 대해 협박을 받았다는 진술도 개인의 인식”이라고 주장했다.전 최고위원은 “제1야당 대표에겐 없는 죄를 조작해 억지 기소하고 권력 실세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겐 있는 죄도 덮어 면죄부를 남발하는 정치검찰의 이중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대선 당시 김만배씨를 알고 있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부인한 상황을 두고 검찰은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김씨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라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라고 불기소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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