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자 진술조사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관하는 ‘참여경찰관’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5일 A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사 때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진정인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시행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B씨는 “조서에 참여경찰관 역할로 신문조사에 참여했다는 다른 경찰관의 직인이 날인돼 있었는데, 항의차 A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과 직인을 찍은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해당 경찰서에 진정을 냈다.A경찰서는 “B씨의 조사 당시 맞은 편에서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참여인 역할을 병행했다”며 “피의자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선고를 앞둔 재판부가 예정대로 형량을 선고할지에 대한 판단을 미루기로 했다.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유죄평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의 요청에 오는 19일까지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머천 판사는 애초 이날까지 트럼프 당선인 측의 유죄평결 파기 요청에 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던 맨해튼 지방 검찰이 대선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19일까지 결정 보류를 요청했고 머천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형량 선고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로이터통신은 26일 선고 역시 연기될 것이란 예상이 미국 법조계에 널리 퍼져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중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새 임기가 끝날 때까지 ...
통상당국과 대미 투자 기업들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열어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대미 투자기업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민관 합동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반도체·전자, 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소재 화학 등 분야 주요 대미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대미 투자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민관이 합심해 진출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특히 지난해 기준 최대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진출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고,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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