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지난 일주일 사이 교제살인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만 4건에 달했다. 살해 동기는 ‘스토킹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아서’ ‘다른 남자와 연락해서’ 등이었다. 젠더폭력으로 여성들이 죽어 나가는 일이 전국 각지에서 반복되고 있다.30대 남성 A씨는 지난 8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경북 구미에서 체포됐다. A씨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스토킹 가해자로 3차례나 경찰에 신고돼 교정 프로그램까지 이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같은 날 40대 남성 B씨가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B씨는 3개월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일 구속됐다.지난 5일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다음 몰래 버린 남성 장교가 구속됐다. 같은 날 경기 파주의 한 모텔에선 50대 남성이 자...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그와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 본회의에서 “이 자리를 기회로 그에게 미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일 미국 대선 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준비됐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면서 서방 지도자들과 연락을 재개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미국인의 신뢰를 받는 모든 국가 지도자와 함께 일할 것이라고 이미 말해왔다”고 언급했다. 또 “언젠가는 미국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공은 미국에 넘어가 있다고도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운동 기간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