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예고하는 등 재판이 파행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11일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주임검사인 A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이 사건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규칙 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검찰 측은 관...
여당 내 최다선(6선)인 친한동훈(친한)계 조경태 의원이 여당이 독소조항을 뺀 ‘김건희 여사 제3자 특검법’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지난 7일 MBC 라디오에서 ‘김 여사 특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독자안을 낼 수도 있다는 의견인가’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말했다.그는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독소조항을 뺀 부분을 가지고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국민들께는 오늘 담화에서 실망을 하셨다고 해석한다”며 “그래서 우리 당이 좀 더 중심을 잡고 국민들께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정당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도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 용산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는 끝내야 될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