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강원 영월군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일인 오는 14일 경찰, 택시업계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송에 힘쓰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실시되는 이번 수능시험엔 영월고 132명, 석정여고 97명 등 229명의 학생이 응시한다.영월지역 택시업계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모든 수험생을 무료로 수송할 예정이다.또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귀가 편의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도움이 필요한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영월군 콜택시(033-375-8282) 또는 카카오택시 앱(APP)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경찰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교차로에 순찰차를 배치해 교통을 관리하며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안진서 영월군 안전교통과장은 “모든 수험생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수험생을 위해 자발적으...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폐지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연기됐는데 또다시 연기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모습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 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