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현 정부 들어 공정위가 부과한 기업 과징금이 1조1557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향후 플랫폼 갑질의 위법성 여부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배달앱 상생협의체에 대해서는 “전향적 상생안을 내달라”고 플랫폼에 촉구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알린다는 취지다.공정위가 현 정부 들어 처리한 사건 수는 총 5837건이었다.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 총액은 1조1557억원이다. 공정위의 지난해 사건 처리 건수가 전년에 비해 14.6% 늘었고, 처리기간은 172일로 22.2% 단축됐다고 강조했다.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의 영향이라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고도 했다. 하도급거래 상황 개선도는 202...
국민 3분의 1이 유목 생활…내비게이션·택배 문화 발달 늦어한국 방식은 허허벌판에도 지번…한·몽골, 행정 현대화 협약“한국과 몽골은 문화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고, 오랜 협력의 역사가 있어서 더 많은 분야에서 협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지난 7일 개막한 ‘2024 주소 미래혁신 컨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찾은 엔크만라이 아난드 몽골 토지행정청 청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만나 한국형 주소체계 도입이 한국과 몽골 간 협력의 폭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몽골은 한반도의 7배나 되는 땅에 대초원과 사막, 높은 산을 품고 있다. 인구 약 345만명 중 절반은 수도 울란바토르에 모여 산다. 급격한 도시화로 도로는 정비되지 않은 곳이 많다. 약 3분의 1은 게르(전통 천막)를 이용한 유목 생활을 한다. 기후변화로 초원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과거처럼 가까운 게르 거주자에게 물어 위치를 찾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진다.“정확한 위치를 ...
대북전단 살포 금지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방류한 탈북민이 고발됐지만 해양경찰과 육지경찰이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다”라며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인천시도 강화군이 위험구역을 설정한 만큼, 강화군이 직접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50대 탈북민 A씨를 지난 5일 해경에 고발했지만 반송됐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7분쯤 강화군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개를 바다에 투척했다.강화군 관계자는 “A씨를 해경에 고발했지만, 해경은 소관이 아니라며 반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육지경찰인 강화경찰서도 페트병을 바다에 투척한 것은 특별사법경찰 관할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강화군은 해경과 육지경찰이 모두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경기도는 대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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