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보복성으로 예산을 깎는 것”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9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특활비 전액 삭감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도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최장 3년 동안 구금 가능’으로 바꾸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구금 가능 기간이 너무 길고, 독립된 외부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구금 결정을 하는 등 헌재 결정 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3일 오전 법무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안건으로 심사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3월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무기한 가둘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구금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헌재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5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22대 국회 들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사회·학계·법조계 등 의견을 ...
SK텔레콤은 보안 솔루션 기업 케이씨에스(KCS)와 공동 개발해 상용화한 ‘양자암호원칩’(QKEV7)이 국가정보원의 암호모듈검증(KCMVP)을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KCMVP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중요 정보 보호에 사용되는 암호 체계의 안정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국가·공공기관을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에 탑재되는 암호모듈은 반드시 KCMVP 인증을 받아야 한다.SK텔레콤의 양자암호원칩은 KCMVP 보안 수준 2등급을 받았다. 이는 현재까지 국정원이 암호 모듈을 대상으로 부여한 인증 가운데 가장 높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양자암호원칩은 양자난수생성기칩과 암호통신기능칩 등 2개의 칩을 하나로 합친 보안칩이다. 양자 기반 암호키 생성 기술과 함께 물리적 복제방지 기술(PUF) 등 강력한 보안 기능이 적용됐음에도 초경량, 저전력이 특징이라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국방 등 국가·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체의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드론, 5G 특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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