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낙점했다고 CNN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민 강경책’을 주도해 온 인사들로 내각을 꾸린 데 이어 이민정책 담당 부서 인선까지 마무리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장을 ‘국경 차르’로 임명했다. 이어 1기 행정부 때 강경한 국경 정책을 주도하고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공약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백악관 부비서실정에 내정됐다는 보도도 이날 나왔다.여기에 국경 정책을 관할하는 부서인 국토안보부에 놈 주지사를 임명한다는 전언이 나오자 CNN은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가장 우선시하는 부서를 맡겼다”며 그가 국경 이슈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앞서 놈 주지사는 지난 8일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에 저항하겠다고 한 민주당 주...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검사가 ‘1일 직무 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는 한편, 재판부 기피신청도 예고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11일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주임검사인 A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검사가 이 사건 공판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 규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스스로 수정하기를 요청하였음에도 시정 조처하지 않았고, 시정할 의지도 없어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참가자를 강경 진압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벌어진 충돌에 대해 “상당 기간 집회 신고 범위를 이탈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다”며 “집시법의 절차를 다 준수했다. 종결처분 요청했고, 해산명령도 3번이나 했다. 그 뒤에도 안 돼서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조 청장은 또 ‘집회 신고 범위 이탈’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이 주말 집회에서 보인 대응 방식은 판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판례는 영미법 판례하고 다르다. (영미법에서는) 판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나라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집회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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