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흥신소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알 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 정부 들어 권력 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자신의 쇄신 요구를 윤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1심 선고 2건이 예정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고,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시위’로 비판했다. 여권 공멸의 위기에서 ‘반이재명’ 전선으로 보수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한 대표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이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하자’고 해야 한다”며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최근 조사에서 국민의 90%가 재판 생중계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기사 링크도 첨부했다.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미국 관세 인상 우려엔 “우리에게 기회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가 내년 초 출범을 앞둔 데 대해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없이 대비해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 측의 대선 공약들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부처와 기업들이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는 임기 반환점을 돈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으로 약 110분간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영역은 “통상 분야”라며 “기업 스스로 판단하고 노력해야겠지만 정부 지원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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