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무슨 잘못에 대한 사과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은 “(야권이) 만들어낸 얘기”, 특검은 “정치선동”이라고 했다. 사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자회견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 하는 것보다 나쁜 기자회견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는 “제 처의 선거 때부터 사람 관계에 대해 대통령 후보이고 당선자이고 대통령인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먼저 일단 국민께 사과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하느냐’는 질문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저와 아내 관련 기사를 꼼꼼히 다 볼 시간이 없어 ‘이런 것이 많이 있구나’라고만 알...
경찰이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 A씨(38)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강원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다만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A씨가 이의신청을 해 관련법에 따라 5일 이상인 오는 12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했다.또 피의자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실명과 상반신 사진, 나이 등을 공개하는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앞서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 유족에게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유족 측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보복성으로 예산을 깎는 것”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9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특활비 전액 삭감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도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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