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올려!”선장의 신호가 떨어지자 인양선의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모터는 천천히 도르래에 걸린 쇠줄을 감아올렸다. 모터 소리와 쇠줄이 도르래와 마찰하는 소리가 섞여 30t 크기의 선박 전체를 울렸다. 배는 마치 거대한 낚싯대처럼 바닷속에서 무언가를 건져 올리고 있었다.인양선이 굉음을 내기 시작한 지 5분쯤 지나자 잠잠하던 바다 표면이 하얗게 부글거리기 시작했다. 수확물이 표면 근처까지 올라왔다는 신호로, 어획물이 많을수록 흰 거품이 많이 생겨 어부들에겐 ‘좋은 징조’로 불린다. 잠시 뒤 쇠줄 끝에 달린 갤로스(끌개)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흰 거품이 금세 검은 펄로 뒤덮였다. 배가 건져 올린 것은 물고기도, 문어도, 조개도 아닌 폐어구였다.지난 8일, 부산 강서구 천성항에서 고기잡이배를 타고 10분 정도 나가자 인양선에 탄 인부들이 한창 폐어구를 수거하고 있었다. 폐어구는 인간이 바다에 버린 그물, 통발 등 어업 도구를 말한다. 쓸모가 다해...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 없이 먼저 출범한다.협의체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한다. 협의체 구성을 처음 제안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참석한다.다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아직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에 미온적인 상황이라 당분간 ‘여의정 협의체’ 형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협의체는 의정갈등의 불씨가 된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사고면책특례 조항 등이 주요 안건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