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힘에 의한 평화’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공을 들였다. 정부는 한·미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다.‘담대한 구상’ 등 강경책 일관 북 핵무기 고도화 명분 제공 한·미·일 ‘과속 밀착’도 패착 중·러에 북 가치만 높여놔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땐 남북 ‘대리전’ 위험까지 초래그러나 시민들은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한반도가 핵과 핵이 대치하는 군비경쟁 장으로 전락하면서 ‘안보 딜레마’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여명을 파병했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남북 대리전 위험성도 제기된다. ‘힘’만 남고 ‘평화’는 실종된 상태다.“적이 넘볼 수...
서울시는 12일 겨울철을 앞두고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가구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에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이들 수급자 가구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에 해당되면 동주민센터에 신청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5만4500원, 2인 가구는 34만8700원, 3인 가구는 45만6900원, 4인 이상 가구는 59만9300원의 바우처를 받게된다. 바우처 신청은 올해 12월31일까지이며 내년 5월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시는 ‘겨울철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2025년 3월15일까지 시행한다.한파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된다. 쪽방촌 주민을 위한 난방용품, 등유, 식료품 등을 지난해 대비 1억1000만원 늘어난 규모로 확대지원한다. 한밤 중 추위를 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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